| 제목 | 유통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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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협유통 관리자 | 작성일 | 2013-10-15 17:0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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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은 유통산업발전법(流通産業發展法)의 준말로,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7년 제정되었다. 201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500m 거리 이내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SSM 등)의 출점을 3년 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권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효력기간은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 및 직영·가맹 SSM 등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점포를 출점하려면 공청회와 주민 동의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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